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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에 해당되는 글 8건

만에 하나

손가락 2008/04/28 17:31

http://cfs6.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xMDc3N0BmczY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I0LmpwZw==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업무량도 줄어들면서 졸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생겼는데 잠을 깨고 나면 뭔가 묘한 기분이 든다. 요컨데 '호접몽'의 경험이라고나 할까. 기분도 싱숭생숭해서 공부하는 속도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앉아서 사무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살도 피등피등 찌고 있다. 생활의 안정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 생활 중에 왠 생활의 안정이냐고 하면 조금은 할 말이 없지만서도 말이다.

여간 여유시간이 많아진 만큼 그 시간을 틈타 공부를 하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걸 해서 과연 주변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말이다. 지난 주말에는 부모님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유학 준비나 공부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사실 부모님은 내 유학 준비 등에 대해 관심은 있으시나 잘 모르시는 관계로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이시다. 가끔은 조언을 해주시기도 한다. 여간 이야기를 하던 중에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갖거나 (부모님 외의) 누군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딱히 남들처럼 자동차나 집에 대한 욕구도 크지 않아서 세금내고 집세내고 밴드할 정도의 돈만 준다면, 그리고 연구하는데 딱히 갈구지만 않는다면 미국에서 쭉 지낼 생각을 하고있다. 요즘 내가 차츰 나이를 먹고 부모님도 연세가 들어가시니 그런 생각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 전에는 내가 미국에 돌아간다던가 가족을 갖지 않겠다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았는데 꽤나 심각한 말투로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는게 멤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야 자식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가족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모로 안정된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래도 난 혼자 있는게 더 행복한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복잡한 인간사가 학문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근원이기는 하다만 글쎄, 나로서는 그 복잡한 인간사에 선뜻 발을 들일만큼 용기가 가상하지도 못하거니와 딱히 유인도 없어 죄송한 마음이 든다. 뭐, 가족의 화합(?)을 위해 매주 교회도 나가는 나로서는 그런 식의 정당화에 대해 할 말도 없지만서도 말이다. 나이를 좀 더 먹고 (일단 전역부터 하고) 공부를 더 하면서 생각해 볼 일이지만 그 지지고 볶는 재미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평온함의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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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건들 2

Ceteris Paribus? 2008/04/20 23:04

조금 전에 올렸던 <최근의 사건들 1>에 연이은 글인데 붙여서 마저 쓰자니 귀찮은 감도 있고 번거롭기도 해서 그냥 다른 포스트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영화관 담합건은 누군가 했길래 (RSS 리더에 올라와 있더라)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쓰기로 했고 그 전에 '뼈있는 소고기 수입 재개' 에 대한 생각을 써보고자 한다.

최근에 광우병 위험 요소로 분류되어 있던 뼈(및 골수 조직)의 위험성으로 인해 수입중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타결을 맺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수입영역(살코기만) 보다 수입영역을 넓혀주는 셈이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국내 유통 쇠고기 가격이 10~2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있다. 실제로 각 소매점에서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를 유통할 것인가의 문제는 두고봐야겠지만 처음 살코기 수입시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이 각종 소비자 단체 및 농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강행했던 전력이 있어 일단 실질적 수입 통관 재개 즉시 유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대형 소매업체들은 한우 농가들의 반대는 유통권을 통한 협박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문제는 과연 뼈있는 쇠고기 카드가 FTA에서 얼마나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뼈있는 쇠고기(이하 뼈고기) 카드는 '주지 않아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단 뼈고기와 관계없이 FTA 비준안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미국 하원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농산물 문제에 있어 난행을 겪으면서 타협을 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타협이 되었지만 단지 계류하고 있는 것은 미국 하원에서의 문제일 뿐, 그것에 대한 설득의 문제를 한국에서 떠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 및 정부에서는 미국 하원 내의 비준을 위해 설득의 차원으로 뼈고기 카드를 내준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잘못 짚은 경우가 아닌가 싶다.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FTA에 대해 비판적인 소리를 하던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도시근로자 - 노동자이므로 애초에 싼 값에 자동차나 전자제품이 수입되는 일을 좋아할 리가 없다) 미국 하원에서의 하원 비준의 문제는 오히려 발안자인 현 미국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지지층 이익과 더 관련된 문제이며 설사 뼈고기 수입을 해준다해도 FTA의 반대세력인 민주당 의원 및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별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공화당 의원들은 당의 입장에서든 지역구의 입장에서든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갖고 있을 경우가 더 많다. (내 정확한 수치를 찾아봐야겠소) 오히려 뼈고기 수입으로 인해 한국 농민들의 수입 감소치를 공산품 수출을 통해 메우려는 속셈(이 사실이긴 하나)이라고 여겨져 더욱 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우려가 있다.

결론은. 정부가 로비할 장소를 잘못 찾아가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생긴 경우. 굴비두릅 들고 찾아갈 집 문을 잘못 두드렸다.....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