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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샹탈 무페Chantal Mouffe가 쓴 <정치적인 것의 귀환 : The Return of the Political>을 천천히 읽고있다. 머릿 속에서 멀쩡한 지식이 복구불능의 정도로 삭제되어 읽는 데에 옛 기억과 사전과 위키피디아를 더듬는 시간이 포함되어 아주 천천히 읽고있다. 뭐, 워낙 저자가 글을 복잡하게 쓴 탓도 있긴 하다만. 아직 초입부분 밖에 읽지 못했는데 저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며 저자는 여기에서 출발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을 제거하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접근에 대한 정초(?)를 세우고자 한다. 안 그래도 요즘 MWG Microeconomic Theory 보는데 Externality 부분을 보는 중이라 마주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전에도 Lindahl Equilibrium 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한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일군의 경제학에서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내세운다. 즉, 주어진 체제 안에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의 행동은 합리성에 기반한 행동이며 본인들의 효용에 대한 상실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참가자의 이익도 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최적점으로의 이동, 즉 파레토 최적을 찾게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들은 사회적인 이익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최대이익을 우선시하므로 각 개인의 선택이 모두 '와꾸'가 맞아야만 하는 Equilibrium의 Stability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회적인 최대효용의 문제는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의 논조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있다. 즉, 개인의 문제에 대한 우선권이 중시되면서 공공선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결국 그러한 공공선에 대한 의식의 부재가 정치적으로는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비효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