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퍼지려 하기 전에
손가락 2008/06/30 23:03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은가의 연관성의 문제는 언뜻보면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어떤 관계도 없다. 전자는 당위적인 옳음의 문제이며 후자는 주장이 뒷받침 되고 있는 지식 체계 전체의 구성에 관한 문제이다. 당위적인 옳음의 문제는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 도출되는 공식theorem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리axiom의 문제이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것이 주장되어지는 지식 체계 전체에서 결론적으로 도달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그것이 기존의 지식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옳음에 대한 주장들과 충돌하는가의 문제에 더 중점을 기울여 검토되어야 한다. 즉, consistency의 문제가 우선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전제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들은 헌법의 형태로 선포되어 국가(정부, 혹은 정체政體)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규정한다. 한국(적어도 남한)정부는 그것을 '민주공화'라는 이름으로 규정했다. 그것은 곧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대의적인 형태의 위임을 통해 공적인 형태로 책임지우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가? 이는 한국정부의 헌법의 가장 전면에 있는 선언이며, 이것은 그 어떤 다른 논리성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인 공리로서 우선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공리에서 도출된 공식이 공리와 배치된다면 그것은 공식이 잘못 도출된 데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공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옳고 그름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다른 공리들과의 충돌의 문제를 살펴야하지 공리과 공식간의 서열을 논할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고 대의적 형태로 맡겨진 그들의 권력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에게 당연하게 보장된 권리이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내세워야 할 것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옳음들일 것이다. 과연 그들은 그러한 옳음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는 아직도 그러한 서열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는 국민이 그러한 서열의 문제에서 무엇이 우선하는지도 모를 만큼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착각이 먹혀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만두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도덕교육에 대해 슬퍼지려 하기전에.
한국사회가 전제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들은 헌법의 형태로 선포되어 국가(정부, 혹은 정체政體)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규정한다. 한국(적어도 남한)정부는 그것을 '민주공화'라는 이름으로 규정했다. 그것은 곧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대의적인 형태의 위임을 통해 공적인 형태로 책임지우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가? 이는 한국정부의 헌법의 가장 전면에 있는 선언이며, 이것은 그 어떤 다른 논리성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인 공리로서 우선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공리에서 도출된 공식이 공리와 배치된다면 그것은 공식이 잘못 도출된 데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공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옳고 그름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다른 공리들과의 충돌의 문제를 살펴야하지 공리과 공식간의 서열을 논할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고 대의적 형태로 맡겨진 그들의 권력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에게 당연하게 보장된 권리이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내세워야 할 것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옳음들일 것이다. 과연 그들은 그러한 옳음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는 아직도 그러한 서열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는 국민이 그러한 서열의 문제에서 무엇이 우선하는지도 모를 만큼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착각이 먹혀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만두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도덕교육에 대해 슬퍼지려 하기전에.
tags : 시국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