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건들1
Ceteris Paribus? 2008/04/20 19:02 최근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들에 대해 정리를 할 기회가 없어서 나름 정리를 해보고자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켰다.
1. 주유소 가격 인터넷 공개
2. 영화관 가격 담합
3. 뼈있는 소고기 수입 재개
정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번과 3번은 차차.
1. 주유소 가격 인터넷 공개
얼마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약 60%의 주유소 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지금 들어가보려고 하니 사이트 점검중이란다. 실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야겠지만 일단 상황은 이렇다. 전국의 주유소 사이트의 가격 공개가 시작되고 이러한 가격정보는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에서의 접근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주유소 업주들은 (주유사가 아닌) 가격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격 압박이 심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듯한데 실은 썩 그렇지도 않다. 일단 주유소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 주유소 간의 가격 격차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므로 일정 지역내의 주유소 가격들이 종래의 지역 가격차의 평균정도로 맞추어 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지역 내에서 편차가 생기던 가격차가 평준화 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일부 업소의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일부 저가의 업소들은 가격을 일부 올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러한 가격 평준화가 가격 선도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가격이 평준화되고 그러한 가격이 공개적인 정보가 된다면 한 업체의 가격 상승에 대해 다른 업체들이 암묵적인 동조를 하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소매업계에서도 이마트가 소위말하는 '최저 가격제' (다른데서 더 싼 거 가져오면 5000원 더준다는 식의) 를 통해서 업계 내부에서의 암묵적 가격 선도자 역할을 하는 상황을 본다면 이같은 가격 공시는 이런식의 가격 선도자 역할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공급자 전원에게 가능하도록 해준다. 게다가 유류는 소비자에게 생필품에 가까우므로 사실상 비난을 하면서도 살 수 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는 가격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price taker 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유류세 비율도 엄청나게 높을 뿐더러 유류세 자체가 commodity tax이므로 교과서적으로 볼때도 deadweight loss는 이미 상당하다.....결론은 정부시책으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암묵적으로 누리던 가격 격차에 의해 누릴 수 있던 이익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 정부는 주유소매상들의 암묵적 가격 담합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1. 주유소 가격 인터넷 공개
2. 영화관 가격 담합
3. 뼈있는 소고기 수입 재개
정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번과 3번은 차차.
1. 주유소 가격 인터넷 공개
얼마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약 60%의 주유소 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지금 들어가보려고 하니 사이트 점검중이란다. 실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야겠지만 일단 상황은 이렇다. 전국의 주유소 사이트의 가격 공개가 시작되고 이러한 가격정보는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에서의 접근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주유소 업주들은 (주유사가 아닌) 가격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격 압박이 심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듯한데 실은 썩 그렇지도 않다. 일단 주유소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 주유소 간의 가격 격차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므로 일정 지역내의 주유소 가격들이 종래의 지역 가격차의 평균정도로 맞추어 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지역 내에서 편차가 생기던 가격차가 평준화 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일부 업소의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일부 저가의 업소들은 가격을 일부 올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러한 가격 평준화가 가격 선도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가격이 평준화되고 그러한 가격이 공개적인 정보가 된다면 한 업체의 가격 상승에 대해 다른 업체들이 암묵적인 동조를 하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소매업계에서도 이마트가 소위말하는 '최저 가격제' (다른데서 더 싼 거 가져오면 5000원 더준다는 식의) 를 통해서 업계 내부에서의 암묵적 가격 선도자 역할을 하는 상황을 본다면 이같은 가격 공시는 이런식의 가격 선도자 역할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공급자 전원에게 가능하도록 해준다. 게다가 유류는 소비자에게 생필품에 가까우므로 사실상 비난을 하면서도 살 수 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는 가격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price taker 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유류세 비율도 엄청나게 높을 뿐더러 유류세 자체가 commodity tax이므로 교과서적으로 볼때도 deadweight loss는 이미 상당하다.....결론은 정부시책으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암묵적으로 누리던 가격 격차에 의해 누릴 수 있던 이익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 정부는 주유소매상들의 암묵적 가격 담합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