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details

세대 충돌로 오인되고 있는 작금의 계급 투쟁에 대한 첨언.

보이고자 함은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본질은 세대간 충돌이 아니라 노동 대중과 유산(불로소득)계층의 투쟁이다.
2) 현재의 '반값 등록금' 논쟁은 구체화된 계급 투쟁의 슬로건이다.
3) 계급 투쟁의 실제적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 유산계급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물적 기반을 전복하여야 한다. (혹은 노동계급이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의 확보가 필요하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본질은 세대간 충돌이 아니라 노동 대중과 유산(불로소득)계층의 투쟁이다.

  이는 매우 자명하다. 투쟁의 참여계층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없는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이다. 즉, 일반적인 노동을 통해 고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가구의 구성원 전체가 투쟁과 연관된, 혹은 투쟁에 공감하는 (잠재적) 구성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등투는 학생부터 그 부모세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세대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그들이 공통적으로 등록금을 부담할 만한 물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바, 현재의 투쟁은 유산 계급과 노동 계급 사이의 계층 투쟁이다.

2) 현재의 '반값 등록금' 논쟁은 최초의 구체화된 계급 투쟁의 슬로건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계급 투쟁이 전면에 드러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최초의 사건이다. 그동안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투쟁 계층의 대다수가 무차별적 일반 대중, 혹은 대학생이라는 측면에서 그 투쟁의 주체가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기반으로 한 투쟁이였다. 물론 정치적 기반과 경제적 기반이 매우 필연적인 연관이 있었지만, 그 대중이 갖는 경제적 기반의 이질성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투쟁은 등록금의 지불이 가능한 계층과 불가능한 계층 - 그리고 이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나누는 경계선과 일치한다 - 이라는 명확한 경제적 차이를 경계선으로 계급을 차이짓는다. 그러한 측에서 볼 때, 현재의 논쟁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최초로 등장한 (경제적/유물적) 계층 구분을 시도하였으며, '반값 등록금'은 이러한 무산 계급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정정 요구를 담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구체화된 계급투쟁의 슬로건이라 할 만 하다.

3) 계급 투쟁의 실제적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 유산계급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물적 기반을 전복하여야 한다. (혹은 노동계급이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의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에서 왜 '벤쳐'와 '청년 창업'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명확히 얻을 수 있다. 즉, 유산 계급은 무산(노동) 계급이 자신들의 유물적 기반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법적,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통하여 이러한 '새로운' 생산 수단의 창조를 방해하는 것이다. 혹은 이들이 만든 새로운 생산 수단을 독립화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물적 기반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역시 매우 자명하다. 이러한 유산 계급의 가장 정당화된 무기인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는 '투표'와 '선거'를 통해 법적,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결정권자인 대의원, 혹은 대통령의 선출을 통하여 가능하다. 법적, 정치적 강제성을 통하여 유산 계급의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정당하게 그들의 물적 기반 위에서 벗어난 독립된 생산수단을 가짐으로서 무산 계급은 중산 계급이 될 수 있으며, 대중적 연합을 통해 이러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줄 요약
1) 현재의 투쟁은 무산-유산 계급간의 계급 투쟁이다.
2) 유산 계급은 그들이 지배한 언론을 통해 이를 세대간 충돌로 호도하려 한다.
3) 무산 계급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이를 투표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은 정치적 최저점에서 연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즉, 유산 계급의 불공정한 기득권 점유의 타파를 위한 정치적, 법적 정당성의 획득을 연대의 기초로 봐야한다. 적어도 유산계급의 기득권을 분배하는 데에서 일말의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Pareto Improvement가 가능하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