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가?
Ceteris Paribus 2008/12/27 10:59왜 결과의 평등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인가?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같은 기회를 가지고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진실로 같은 기회는 보장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일단 생각해보자.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는 서로 다르게 찾아오고 또한 같은 기회가 모두에게 적어도 같은 횟수로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입혀진 불평등으로 인해 같은 기회의 보장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줄창 외쳐되는 '같은 기회의 보장' 자체는 마치 사람들에게 이미 같은 기회는 보장된 것 마냥 포장하는 사회적인 호도이며 사기이다. 많은 이들이 마치 자신이 남과 같은 기회를 보장받은 것 처럼 - 초등 6년 및 중등 3년의 기본교육과 극소량의 사회보장기금으로 인해 - 착각하고 있으나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불평등의 틈을 메워주기에는 너무도 적은 양의 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결과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한 평등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본다. 결과적인 평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때 비로소 기회의 평등에 대한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1. 모두가 같은 결과를 받는 데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사회적 생산성 저하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2. 다른 일에 대해 같은 결과로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에 대한 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현상의 근원은 일을 하는 자와 일을 시키는 자가 비대칭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적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을 막는 것은 부패에 대한 낮은 관대함과 공적 정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겨난다. 사법적 질서가 정확하게 구현되고 자신의 용인으로 인해 절대 다수가 누리는 공적 이익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킨다면 그러한 비대칭적인 정보로 안한 도덕적 해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생산성 저하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지만 오히려 결과적 평등으로 인한 동기부여의 측면으로 사회적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도덕적 해이의 원천은 일을 안하는 대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만을 눈감아주는 (즉, 제 일을 안하는) 감독자에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도덕적 기준을 정치인 및 공직자에 적용해야 하며 사적 정보의 존재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해 지기 위한 방법(내부 고발자에 대한 증인보호 등)을 모색해야 한다.
2. 과연 다른 일을 하는 데에서 오는 역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보다 일반 대중이 피착취로 인해 느끼는 박탈감이 더 클까?
